지역별-상표법-비교：인도네시아

지역별 상표법 비교: 인도네시아

Intellectual Property

인도네시아에서는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인 상표법이 국가의 주요 법률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률은 상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들이 몇 가지 조례를 통해 추가로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2019 년 정부 규정 제 28 호: 인도네시아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권국(DGIP)에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에 대한 공식 수수료에 대한 규정, 인권부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 수입의 유형 및 관세에 관한 정부 규정 관장 2018년 정부 규정 제 22호: 인도네시아 내에서 출원되거나 인도네시아로부터 출원된 국제 등록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라 상표의 국제 등록 관장 2019년 정부 규정 제90호, 1995년 8월 29일에 설립된 상표 항소 위원회의 항소 신청, 심사 및 해결 절차 관장 2016 년 법무부 인권 규정 제 67 호: 상표 분야의 지적 재산권 사무 총장의 상표 등록령에 관한 내용. 해당 규정은 무엇보다도 등록 요건, 상품 및 서비스 등급, 발행 된 인증서 및 기록 수정 관장   상표의 범위 상표법 제1조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생산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그림, 로고, 이름, 단어, 문자, 숫자, 색상 배열, 2차원 및/또는 3차원 모양, 소리, 홀로그램 또는 이러한 요소 중 둘 이상의 조합의 형태로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호이다. 이 정의를 감안할 때 법은 전통적 상표와 비전통적 상표의 두 가지 유형의 상표를 인정한다.   등록 신청 상표법은 최초 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조직 또는 회사는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악의적으로 제출된 상표 등록도 규제한다. 상표법 제21조는 출원인이 악의로 출원한 경우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심사 중에 이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저명 상표와 유사한 일부 출원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출원이 악의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등록이 확정된 악의적 출원은 상표법 제 77 조에 따라 상업 법원에서 항상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이는 “악의가 있거나 관련 상표가 국가 이데올로기, 법률 및 규정, 도덕, 종교, 품위 및 공공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무효 소송은 무제한 제기 가능하다.”라고 규정한다.   서류 제출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출원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표 검색을 강력히 권장한다. 검색 보고서는 성공적인 등록 절차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걸림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색 보고서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신청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 이름 주소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출원할 상표의 표현(목판, 로고 또는 비전통적 상표의 형태일 수 있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면 변리사는 고객이 서명할 두 가지 문서, 즉 위임장과 상표 소유권 진술서를 준비한다. 2019년부터 전자 신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제출 방법이다.   타임라인 신청서에 이의 제기 및 잠정 거부가 없다고 가정하면 제출 후 등록 번호를 얻는 데 10~1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간단한 등록에도 2~3년이 걸리던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   반대와 무효화 신청서는 2개월 동안만 게시된다. 공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심사 단계에서 심의를 거친다. 공개 기간이 경과하면 연장 요청을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공식적인 수단이 없다. 이의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이의신청인이 유효한 법적 지위, 즉 인도네시아에서 이전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적이 있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관이 최초 제출 원칙을 인용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상업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제3자가 시작한 무효화 및 취소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후에만 가능하다.   유명한 외국 상표 상표는 명성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은 다른 당사자의 악의적인 등록으로부터 유명한 외국 상표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당사자가 유명 외국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악의적으로 출원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그러한 출원은 상표법 제 21 조에 근거하여 거부된다. “상표가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저명 상표 또는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다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저명 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출원이 거부된다.” 그러면 문제는 유명한 상표의 구성 요소로 옮겨 간다. 2016 년 법무부 인권부 규정 제 67 호 제 18 조는 상표 부문에서 지적재산권 사무총장의 상표 등록령에 대한 것으로 상표의 저명성 기준을 제시했다. 저명 상표와 관련된 비즈니스 분야의 상표에 대한 지식 수준 또는 대중의 인지도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량 및 소유자의 상표 사용에서 파생된 혜택 지역 사회에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에 대한 시장 점유율 상표의 사용 영역 상표의 사용 기간 판촉에 사용된 투자 가치를 포함하는 상표의 판촉 강도 전 세계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 법 이행률, 특히 공인된 기관에서 상표를 저명 상표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성공률 상표로 보호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성과 품질 보증으로 인한 상표의 가치 평가. 그러나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항상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수준의 명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명성을 쌓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사용 요구 사항 인도네시아는 최초 제출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사전 사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사용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다른 국가에서 더 일찍 다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자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미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상표가 등록일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3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상업법원에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최소 사용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미사용 취소는 매우 어렵다.   라이선스 등록된 상표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당사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계약이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DGIP에 기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의 세부 정보, 라이선스의 성격(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서브 라이선스 부여 여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 라이선스를 부여할 대상 또는 상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조항이나 인도네시아의 기술 획득 및 개발 능력을 방해하는 제한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5/F Graha Pratama Building Jl. MT. Haryono Kav. 15 Jakarta – 12810, Indonesia 전화： +62 21 8379 3812 이메일：[email protected] www.affa.co.id

アジアの商標法の比較：インドネシア

アジアの商標法の比較：インドネシア

Intellectual Property

インドネシアでは、商標および地理的表示に関するインドネシア共和国法律2016年第20号（通称商標法）が、商標に関する基本法であるが、個別事項を規制する以下を含む規則がいくつか存在する。 法務・人権省で適用される非税国家収入の種類と率に関する政府規則2019年28号（法務・人権省知的財産総局（DGIP）に提起できる各種訴訟の正式な手数料が定められている） マドリッド協定議定書に基づく商標の国際登録に関する政府規則2018年22号（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または同国から行う国際登録のあらゆる事項を扱う） 1995年8月29日に設立された商標審判委員会の審理請求、審理および解決の手続きに関する政府規則2019年90号 商標分野の知的財産総局商標登録令に関する法務・人権省規則2016年67号（登録の条件、物品とサービスの分類、登録された商標証と記録の補正について定める）   商標の範囲 商標法の第1条によると、商標とは、個人または法人によって生産された商品/サービスを取引において識別させるためのマークで、グラフィックイメージ、ロゴタイプ、名称、単語、文字、数字、色の組合せといった平面や立体、音声、ホログラム、またはそれらの要素が二つ以上組合さった形で表示されるものである。 この定義に基づき、同法は伝統的商標と非伝統的商標という2種類の商標を認めている。   登録出願 商標法は基本的に先願主義を採用しているため、いかなる個人、団体または法人も商標登録の出願を行うことができる。だが同法は、悪意をもって提出された商標出願を規制しており、商標法第21条は、出願人が悪意をもって提出した商標出願は拒絶されると規定している。 すでに定着した周知商標と類似した出願に対しては、実体審査でこの条項を適用できるが、現実的には出願に悪意があるかどうかの判断は極めて困難である。 悪意ある出願がのちに登録された場合も、商標法第77条に基づき商事裁判所がいつでも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同条は「悪意ある要素が感じられる商標、国家のイデオロギー、法律の規定、モラル、宗教、公序良俗に反する商標についての取消訴訟の提訴期間は無期限である」と定めている。   出願書 インドネシアで商標登録を出願する場合、商標検索を強くお勧めする。検索レポートにより、円滑な登録手続きを阻む潜在的なリスクや障害を明らかにできる。 検索レポートで出願手続きを阻む障害がないと判明した場合、出願人は次の情報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出願人の氏名 住所 商品とサービスのリスト 出願する商標の見本（文字標章、ロゴ、非伝統的商標の形をとることができる） 必要な情報が提出されたら、特許弁護士が委任状と所有宣言書を作成し、出願人がこれに署名する。 2019年以降、インドネシアでは電子出願のみが出願方法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   期間 出願に対し異議申し立てが提起されず暫定的拒絶もされない場合、出願後10～13カ月で登録番号を取得できる。以前と比べ大幅に迅速化されており、過去には単純な登録でさえ2～3年かかっていた。   異議申し立てと取消 登録出願は2カ月間のみ公告される。この公告期間中に、あらゆる利害関係者が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申立ては実体審査の中で検討される。 公告期間満了後、延長の要求を含め異議申し立ての手段は他に存在しない。. 異議申立の手続きを首尾よく進めるためには、申立人が正当な法的地位を有すること、すなわち過去にインドネシア国内で商標出願または登録を行っていることが望ましい。そうでない場合、審査官が先願主義に基づき申立を却下する可能性が高い。 第三者が商標登録の取消または抹消を求める場合、商事裁判所に提訴する必要があり、対象となる商標がいったん登録されて初めて、取消または抹消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外国の周知商標 有名かどうかに関わらず、インドネシアで登録された商標に限って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だが商標法は、外国の周知商標を第三者による悪意ある登録から一定程度保護する仕組みを設けている。. 第三者が、外国の周知商標と同一または類似した商標を悪意をもって登録出願しようとした場合、商標法第21条に基づき拒絶される。同条は、次のように定めている。 「同類の商品/サービスに関して、他者の所有する周知商標、または 特定の条件を満たす、同じ種類ではない商品/サービスに関して他者の所有する周知商標と実質的に類似する場合、出願は拒絶される」 次に、何が周知商標に当たるかという問題に目を向ける。商標分野の知的財産総局商標登録令に関する法務・人権省規則2016年67号の第18条は、周知商標の基準を以下のように定めている。 周知商標としての、当該の事業分野におけるその商標に対する市民の知識あるいは認識 所有者がその商標を用いることによって得る物品および/またいはサービスの売上と利益の量 社会における物品および/またはサービスの流通に関連して、その商標が占める市場シェア 商標の使用地域 商標の使用期間 宣伝に使用された投資額を含む、商標の宣伝規模 他国での商標登録および商標出願の件数 特に、権限を持つ機関によるその商標の周知商標としての認識に関する、法令遵守の達成度合 その商標により保護された物品および/またはサービスの評判および品質保証により得られる、商標に付随する価値 とはいえ、外国で有名な商標がインドネシアでも同程度に有名とは限らない。これが、商標の保有者は第三者を提訴するに先立ち、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周知性を立証する必要があるかという課題を生みだしている。   使用の要件 インドネシアは先願主義を採用しているため、登録前に先使用権を主張する必要はなく、使用の証拠を提出する必要もない。 出願人が他の国で先に出願している場合、最初の出願日から起算して6カ月間はインドネシアで優先権を主張できる。 不使用に関しては、法律に基づき、登録商標が登録日または最新の使用日から起算して継続して3年間使用されていない場合、商事裁判所はその商標を抹消することができる。だが最低限の使用期間に関しては、法に定めがないため、不使用を事由とする登録抹消は基本的に非常に困難である。   ライセンス供与 インドネシアでは、登録された商標のライセンスを他者に供与することができる。ライセンス契約が法的拘束力を持つためには、知的財産総局に登録する義務がある。 ライセンス契約には基本的に、実施許諾者と実施権者の詳細、ライセンス契約の性格（独占的か非独占的か）、サブライセンスの可否、契約期間、両当事者の権利と責任、ライセンス供与の対象物または商標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ライセンス契約は、インドネシア経済に直接または間接に損害を与える規定、またはインドネシアによる技術を習得し開発する能力を妨げる制限を含んではならない。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5/F Graha Pratama Building Jl. MT. Haryono Kav. 15 Jakarta – 12810, Indonesia 電話： +62 21 8379 3812 Eメール：[email protected] www.affa.co.id

Super-Mario-Bros-Huge-Success-affa-global

Super Mario Bros, Huge Success of a Video Game IP on the Big Screen

Intellectual Property

The Super Mario Bros. Movie is a 2023 American computer-animated comedy film produced by Illumination Entertainment and distributed by Universal Pictures. Based on a video game franchise of the same name that was first released in 1985. The film was directed by Aaron Horvath and Michael Jelenic, and stars Chris Pratt as Mario, Charlie Day as Luigi, Anya Taylor-Joy as Princess Peach, and Jack Black as Bowser. In the film, Mario and his brother Luigi team up to rescue Princess Peach from Bowser. The film was released in the United States on April 7, 2023. It received mixed reviews from critics, but was a true box office success, grossing over $1.21 billion worldwide while the budget was only $100 million. The film became the highest-grossing film of 2023, the highest-grossing film based on a video game, and the highest-grossing animated film of 2023. With those records, this movie has beaten ‘John Wick: Chapter 4,’ ‘Ant-Man and the Wasp: Quantumania,’ ‘Guardians of the Galaxy Vol. 3,’ and all ‘Toy Story’ movies that are owned by Disney-Pixar. Since its first release, the Super Mario Bros franchise designed by Shigeru Miyamoto and Takashi Tezuka has become a cultural icon and a household name around the world. The Italian plumber Mario and Luigi have entertained gamers for over three decades, appearing in more than 200 games and generating billions of dollars in revenue, with more than 58 million copies sold worldwide. The decision to bring Super Mario Bros to the big screen once again is a smart move for Nintendo, the company behind the franchise. In recent years, the company has made a concerted effort to expand the reach of its IP beyond video games, with successful ventures into mobile games, merchandise, and theme parks. The upcoming park would be in Singapore and it is scheduled to open in 2025. With the popularity of the franchise showing no signs of waning, it seems that Mario and his friends will continue to be a beloved part of popular culture for years to come. In conclusion, having an established IP can provide a promising future for any individual or company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t offers a recognized brand and loyal fanbase that can increase revenue through various streams of merchandise, licensing, and media adaptations. With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and platforms, the potential for growth and success is only expanding. However, do not forget to protect and manage the IP to maintain its value and integrity. With proper management and strategic planning, an established IP can continue to thrive and bring joy to audiences for years to come.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how to protect your IP(s) in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 Source: Boxofficemojo.com    

Ed-Sheeran-Found-Not-Liable-affa-global

Ed Sheeran Found Not Liable for Plagiarizing Marvin Gaye

Intellectual Property

A federal jury in New York City found on Thursday that Ed Sheeran did not copy Marvin Gaye’s classic “Let’s Get It On” for his own 2014 hit “Thinking Out Loud.” The verdict came after a two-week trial in which Sheeran and his co-writers testified that they came up with the song independently. The lawsuit was filed by the heirs of Ed Townsend, who co-wrote “Let’s Get It On.” They argued that “Thinking Out Loud” copied the structure, melody, and rhythm of their song. However, the jury found that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ongs were not substantial enough to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The verdict is a victory for Sheeran, who has been one of the most successful pop stars in the world in recent years. It is also a setback for the heirs of Townsend, who had hoped to win a large settlement from Sheeran. The case was closely watched by the music industry, as it could have set a precedent for futur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verdict suggests that courts will be reluctant to find copyright infringement when there are only superficial similarities between two songs.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Sheeran has been accused of plagiarism. In 2017, he settled a lawsuit with the songwriters of the song “Amazing” by Matt Cardle. The songwriters alleged that Sheeran had copied the melody of their song for his own song “Photograph.” Sheeran has denied all allegations of plagiarism. He has said that he writes his songs from scratch and that he does not intentionally copy other artists’ work. The verdict in the Marvin Gaye case is a relief for Sheeran and his fans. It is also a victory for the music industry, as it sends a message that courts will not be quick to find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s where there are only superficial similarities between two song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about copyright recordation in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 Source: The Guardian

Katy-Perry-v-Katie-Perry-affa

Battle of Trademark: Katy Perry v Katie Perry Unfortunately, the singer lost in Australia.

Intellectual Property

In a trademark dispute, having a big name sometimes guarantees a win, but only sometimes. When Katy Perry, the owner of five Billboard Music Awards and a judge on American Idol with 108 million followers on Twitter, held concerts in Australia in 2014 and 2018, she sold a lot of fashion products through retail and social media using the trademark “Katy Perry,” which is owned by her company, Killer Queen, LLC.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re was already a similar trademark in Australia with a similar pronunciation, namely “Katie Perry” (with ie), which had been registered by a designer named Katie Taylor in the fashion category (Nice Class 25) since 2008. In 2009, Katy Perry’s lawyers actually tried to cancel Katie’s trademark and sent a “Cease and Desist Order” letter so she wouldn’t use the trademark again, but this effort was not pursued. After Katy Perry’s 2018 concert, which once again sold fashion products, Katie decided to strike back by reporting “Katy Perry” for ignoring the existence of “Katie Perry,” which has homophonous and had already been officially registered in IP Australia Finally, on Thursday, April 27, 2023, Australian Federal Court Judge Brigitte Markovic ruled that Killer Queen, LLC. had been proven to have infringed on some of Katie Taylor’s trademarks and ordered them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with a certain amount that will be decided later. In response to this victory, Katie Taylor made a statement on her website, “Not only have I fought [for] myself, but I fought for small businesses in this country, many of them started by women, who can find themselves up against overseas entities who have much more financial power than we do. This victory could not have been achieved if Katie had not registered her trademark first. By registering a trademark, the owner obtains their rights, and the state provides legal protection so that the trademark’s economic rights are not violated. In Indonesia, a trademark can only be protected i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filed first, and prior use of the trademark cannot be used as a basis for protection. This is because the ‘First to File’ approach is adopted by Law No. 20 of 2016 concerning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about trademark registration in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 Sources: Reuters.com Nine.com.au WIPO Global Brand Database

Patent-Granted-2021-affa-global

China Dominates Patent Grants, Beating USA & Japan

Patent

Patent grants involv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review by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y to ensure that the invention satisfies specific legal requirements such as novelty, non-obviousness,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The patent office conducts a search to determine if the invention has already been patented or disclosed by others and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or amendment of the application. The high volume of patent applications can also cause delays in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These measures are in place to ensure that only truly innovative and practical inventions are granted patent protection. That’s why it takes more than a year to be granted. The following chart was created based on Patent application data in 2021 that have been granted as of February 2023, where China dominates with 607,758 patents or about 38% of the total. In addition, China dominates in 29 categories: 1. Computer & Technology 2.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 Energy 3. Digital Communication 4. Measurement 5. Transport 6. Civil Engineering 7. Other Special Machines 8. Audio Visual Technology 9. Machine Tools 10. Chemical Engineering 11. Handling 12. Pharmaceuticals 13. Materials & Metallurgy 14. Control 15. Mechanical Elements 16. Telecommunications 17. Basic Materials Chemistry 18. Biotechnology 19. Organic Fine Chemistry 20. IT Methods for Management 21. Macromolecular Chemistry & Polymers 22. Other Consumer Goods 23. Environmental Technology 24. Thermal Processes & Apparatus 25. Surface Technology Coating 26. Textile & Paper Machines 27. Food Chemistry 28. Analysis of Biological Material 29. Micro Structural & Nano Technology 30.  31. 32.  33.    Meanwhile, the United States only obtained 286,206 patents granted, only 18% or less than half of China’s total. The United States only dominates in the categories of Medical Technology, Engine Pumps & Turbines, Basic Communication Processes, and Other Unknown Inventions. Next, there is Japan with 256,890 patents granted, or about 16% of the composition. Japan leads in the categories of Semiconductors, Optics, as well as Furnitures & Games.     What about Indonesia? Data from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hich can be accessed through www3.wipo.int/ipstats/ shows that Indonesia only had 756 patents granted in 2021. This number is lower than Singapore with 4,034 and Malaysia with 1,583. These Indonesian patents are dominated by inventions originating from state universities, such as Andalas University, Brawijaya University, Gadjah Mada University, Diponegoro University, and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about patent registration in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 Sources: OBIS: omnibisolutions.com WIPO IP St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