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체 심사 시행 지침 및 기술 지침 요약본

기술 지침

특허 실체 심사는 출원 날짜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시행됩니다.

설명

최소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본 발명을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에 관한 설명
b. 해당 설명에서 그림을 참조할 경우 그림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참조를 설명에서도
사용해야 함
c. 본 발명이 업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
d. 발명에 관해 이해하기 위한 간략한 설명
e. 발명의 배경으로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에 관한 기술적 언급

다음 순서로 기재:

1. 발명의 기술 분야
2. 발명의 배경
3. 발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
4. 도해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당할 경우)
5.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충분한 정보 공개

- 설명에서는 해당 기술을 갖춘 당사자가 언급된 발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당 발명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본 발명을 대중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 본 발명의 기능을 공개해야 합니다.

선행 기술 배경

- 발명자는 발명의 배경에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로 간주되는 기술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더 가까운 선행 기술이 발견되면 발명의 배경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을 언급해야 합니다.
- 선행 기술을 언급할 때 그 배경은 정당하고 정직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항

제품 청구항과 제조방법 청구항 비교
청구항의 범주로는 다음 2가지만 있습니다:

1. 제품 청구항:
  물리적 실체(물건)를 다룹니다. 제품은 화합물, 장비, 시스템 내 장비의 조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청구항은 그 사용 방법을 통해서는 선행 기술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2. 제조방법 청구항:
  활동(방법)을 다룹니다. 제조방법은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제품을 사용하는 활동 또는 유기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 비교

1. 독립항은 보호가 필요한 본 발명의 모든 특징으로 구성됩니다. 독립항은 다른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종속항은 독립항 및/또는 다른 종속항의 모든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속되는 모든 청구항과 동일한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속항은 다음이 불가능합니다:

- - 종속되는 청구항과 다른 청구항 범주에 속할 수 없습니다.
  - 종속된 청구항보다 범위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 종속된 청구항에 없는 다른 특징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의도적으로 다른 청구항의 주제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 종속된 청구항의 일부만 참조할 수 없습니다.

종속항은 2개 이상의 청구항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종속항이 이전에 설명되지 않은 특징을 공개할 경우 독립항은 이 특징을 설명해야 하거나 종속항이 먼저 이 특징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생산되었다고 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참신성 및 독창성 단계는 제품 자체의 특징을 통해 결정됩니다.

특징

제품 청구항에는 제품 특징이, 제조방법 청구항에는 제조방법 특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항의대안

청구항은 ”및/또는”과 같은 대안 양식을 언급할 수 있지만 각 대안은 동일한 기본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대안은 다른 대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된 양식의 청구항(선호되는 양식)

1. 첫 번째 부분:
  앞부분은 이전 기술을 통해 알려진 해당 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구성됩니다.
2. 두 번째 부분:
  이전 기술과 구별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이 특허의 경우 모든 (실체가 있는) 제품 청구항과 그의 종속항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그림, 그래프 및 참조

- 청구항에는 그림이나 그래프가 포함될 수 없지만 표와 수학 공식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그림을 참조하는 표기를 추가할 수 있고 이 표기는 괄호( ) 안에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본 발명을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개 변수만 사용해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측정 방법:

- 청구항에서 설명하기에 너무 깁니다.
- 해당 기술을 갖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용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 모든 측정 방법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일관성

- 청구항 작성은 현재형 또는 과거 분사형 사용, 능동태 또는 수동태 사용과 같이 하나의 특징과 다른 특징 간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 청구항은 설명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설명에는 청구항과 동일한 제한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설명에서 하나의 특징이 본 발명에 필수적이라고 기술할 경우 언급된 특징은 독립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명의 일부 실시가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실시를 포함하도록 청구항이 확장되거나 설명에서 이러한 실시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청구항에 사용된 모든 용어는 설명과 일관되어야 하며, 모든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는 설명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수정 사항

수정 사항으로 (주제를 추가하여) 발명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지만 공개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통일성

발명은 동일한 공통 발명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다음 독립항의 조합에 대해 발명의 통일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제품 청구항, 해당 제품의 제조에 대해 특별히 사용되는 제조방법 청구항
b. 제조방법 청구항 및 해당 제조방법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비/장치 청구항
c. 제품 청구항,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제조방법 청구항,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 언급된 제조방법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비/장치 청구항.

우선권

다음에 대해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a. 파리 협약 또는 WTO 회원국
b. 우선권을 청구하는 신청서(우선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
c. 이전 발명이 인도네시아 출원 신청자가 출원했거나 인도네시아 출원 신청자가 이전 출원 신청자의 정당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d. 이전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한 출원이어야 합니다.
e. 이전 발명이 해당 발명에 대한 첫 번째 출원이어야 합니다.
f. 첫 번째 출원이 파리 협약 또는 WTO에 포함된 국가에서 또는 해당 국가에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화학분야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제조방법의 특징에 따라 특징지어지는 제품 청구항입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됩니다:

- 제품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제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제품이 새로운 제품입니다.

매개 변수로 특징지어지는 제품

- 3.34항에 따르면 제품 청구항은 매개 변수로 특징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 매개 변수는 제품이 다른 수단으로 특징지어질 수 없을 때 제품을 특징짓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나노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제조방법에 따라 특징지어지는 제품의 참신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종 제품의 매개 변수 값을 참신성을 판단하는 제한적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으로 특징지어지는 제품

- 기능은 참신성 및 독창성 단계를 판단하는 제한적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다른 수단으로 특징지어질 수 없는 경우에 기능이 제한적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 한 가지 예로 제조방법에서의 해당 기능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촉매와 관련된 청구항을 들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측정

- 청구항이 매개 변수를 공개할 경우 청구항에서 해당 매개 변수를 얻는 데 사용되는 측정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한 청구항이 MFR(질량 유량)을 매개 변수로 공개하면 불명확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ISO 1133:2005에서는 질량 측정 방법과 변위 측정 방법이라는 두 가지 MFR 측정 절차를 명시합니다.

생물학분야

미생물

- 미생물에는 효모, 곰팡이, 박테리아, 방선균이 있습니다.
- 미생물에는 인간 세포와 식물 세포가 포함됩니다.
- 명확성: 올바른 명명법으로 특징지어져야 하며, 균주 이름은 종 이름 뒤에 적어야 합니다.
- 참신성: 새로운 균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같은 종의 알려진 균주와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새로운 종: 분류학 및 계통도로 특징지어집니다.
- 독창성 단계: 분류학적으로 다른 새로운 미생물은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배아, 종자, 식물의 일부, 조직, 장기, 형질변환 식물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필수 생물학적 과정

- 비필수 생물학적 과정은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 예: 식물 조직 격리 방법
- 인공 수정, 교차 수분 및 사람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과정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생물학적 과정

- 미생물학적 과정은 미생물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 예: 발효

뉴클레오티드와 유전 공학

- 뉴클레오티드는 DNA, cDNA, 프라이머, 유전자, 벡터, 형질변환입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격리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 참신성: BLAST 또는 NCBI로 심사합니다.
- 독창성 단계: 적어도 질적으로 다른 활동을 포함할 경우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유전자는 폴리뉴클레오티드 시퀀스, 해당 폴리뉴클레오티드에 의해 암호화되는 아미노산 시퀀스 또는 돌연변이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 벡터는 DNA 시퀀스, DNA 제한 맵, 분자량, 염기쌍의 수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 형질변환은 숙주 세포 1개와 도입된 유전자(시퀀스)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제약 분야

제약 분야의 발명은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실체: 제품이나 장치 및 구성 요소나 화합물
2. 활동: 제조방법 및 방법

제한적이거나 구별되지 않는 기술적 특징:

- 투약 방식
- 관리 시간 또는 주기
- 환자군

알려진 제품 또는 기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사용법은: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의 보호는 제한 또는 구별하는 특징으로 “질병 Y”의 특징을 갖고 있는 화합물 X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때 청구항 보호는 제약 업계가 고혈압 치료제로만 표시된 의약품 X를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약물 작용 메커니즘

- 작용 메커니즘으로만 정의된 특징은 너무 광범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한/구별되는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사용” 특징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에 기술된 임상시험 데이터에 의해 그 효능이 뒷받침되는 특징입니다.

새로운 형태

- 알려진 화합물의 새로운 형태가 의미 있는 효능 개선을 제공하지 않고 화합물의 알려진 부분과 관련하여 화학적 구조적 차이가 없는 경우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의미 있는 효능 개선에는 생체이용률, 안정성, 용해도, 독성, 효능 등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의미 있는 효능 개선은 실험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형태의 예: 키랄성, 결정체/용매 화합물/수화물, 소금.

치료 방법

- 시험관, 생체 외, 인실리코 검사 또는 진단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체 내 검사 또는 진단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치료 목적이 없는 치료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 있는 치료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술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동물 및/또는 사람에게 직접 투여하는 약물 투여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연 의약품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제조방법 특징 외에 제품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허용됩니다. 예: 추출 과정(제조방법)을 기준으로 추출 정의.
- 허브 제품을 만드는 제조방법의 각 단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 허브 제품 제조의 제조방법 특징은 참신성 및 독창성 단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 분야

컴퓨터 구현 발명
컴퓨터 구현 발명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특징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현됩니다.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본 발명에서 소스 코드는 설명이나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음의 기술적 특징이 있을 경우 발명으로 간주됩니다:
- - 기술적 수단(예: 컴퓨터, 서버, 전화, 센서, 장치)이 있습니다.
  - 컴퓨터에서 실행 시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간의 정상적인 물리적 상호 작용 외에 추가 기술적 특징이 생성됩니다.

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