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November 22, 2023

인도네시아의 산업디자인법 개정에 대한 8가지 변경 제안

인도네시아의 산업디자인법 개정에 대한 8가지 변경 제안 산업디자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인식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디자인의 출원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2,319건의 출원이 2019년 2,83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2,957건으로, 급기야 2022년에는 3,533건으로 출원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및 창의성의 발전 때문에, 산업디자인법 2000(산업디자인법) 제31호는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비즈니스 관행과 보다 관련성이 있으며 더 좋은 방향으로 산업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정 제안은 산업디자인의 국제적인 발전에 발맞춰 가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체계의 일환으로서, 창의성과 개혁을 더욱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총국(DGIP)에서는 8가지 주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정의 (제1조) 현재, 산업디자인법 제1조에서는 산업디자인이 선이나 색상의 배열이나 구성, 선과 색상, 혹은 3차원이나 2차원 형태의 조합의 형태로 창조한 것으로, 미학적 인상을 제공하고 패턴 혹은 3차원이나 2차원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제품, 상품 혹은 수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디자인의 발전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견고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즉, 산업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되는 물체는  “미적 인상”을 주는 “제품의 외관”으로,  이것의 2차원 혹은/및 3차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징 전체 혹은 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보호 시스템 (제2조) 산업디자인법 제2조에서는 현재 산업디자인이 등록 절차를 밟은 이후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도 단지 산업디자인을 기록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시스템: 이는 상대적으로 긴 디자인 주기를 갖고 있는 산업디자인에 적용됩니다. 보호 기간: 접수일로부터 5년. 이는 산업디자인법 제16조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여 5년마다 2회 연장 가능합니다. 기록 시스템: 디자인 혹은 상용화 단계의,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를 갖는 산업디자인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섬유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제25조를 따릅니다. 보호 기간: 산업디자인법 제17조에 따라, 첫 발표일로부터 3년간 이는 산업디자인법 제5조 “등록 시스템”과 같은 보호 조항에 따라, 첫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등록 시스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3. 등록 불가 디자인 현재, 등록 불가 산업디자인에 대한 규칙은 산업디자인법 제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일 산업디자인이 준거법과 규정, 공공질서, 종교, 혹은 도덕성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 보다 많은 규칙이 추가되어, 5조 내용은 제6조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등록 불가 산업디자인으로 봅니다. a. 미적 인상을 주지 못함, b. 디자인 특징이 기술적 기능만의 목적으로 창조될 경우, c. 추가적으로 개발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민속적 혹은 전통 문화적 표현, d. 법과 규율의 조항, 공공질서, 종교 및/혹은 도덕에 반하는 경우, e. 나쁜 의도를 갖고 출원하는 경우.   4. 주인의 책임/ 쇼핑센터 경영진의 의무 산업디자인권에 보다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쇼핑센터 경영진은 그들의 쇼핑센터의 산업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 및/혹은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도 적용되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5. 정부의 산업디자인권 행사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방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산업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업디자인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규율들이 전략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산업디자인권을 독립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치하에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규칙들이 입안되었습니다: 정부가 국방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디자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정부는 먼저 산업디자인권 보유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즉, 산업디자인권이 오로지 정부에 의해서 행사될 것이라는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부의 산업디자인권 행사는 산업디자인권 보유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행사됩니다.   6. 국제 등록을 통한 출원 헤이그 협정, 그리고 1999년 7월 2일에 채택된 제네바법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가 주관하는 시스템에서, 한 세트의 비용 지불을 통해 하나의 언어로 단일 출원 신청을 함으로써 복수의 국가에 산업디자인에 등록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준을 수용하고 비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계획되었습니다.   7. 산업디자인 항소 이사회 제안된 개정은 또한 다음의 고려사항들과 함께 산업디자인 항소 이사회의 존재를 규율합니다. –   승인 결정 및 권리의 취소를 출원인이 승인하는 것을 수용하며, 이는 이후 산업디자인 항소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   항소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등록된 산업디자인을 승인하고 상업 법원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제3자 혹은 대중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산업디자인권과 관련된 소송을 다루는 영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일본, 호주 및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들에서 항소 위원회를 통한 취소가 행해져 왔습니다.   또한, 항소는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 혹은 그들의 변호사에 의한 출원 거절 –   출원인 혹은 그들의 변호사에 의한 산업디자인권 부여에 관한 수정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의한 산업디자인권 부여   8. 신탁 보장 본 제안은 또한 등록된 산업디자인이 신탁 보장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이 사안과 관련된 조항들은 신탁 보장과 관련한 법 1999의 제42호 조건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혹은 외국의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주세요. 출처: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GIP)

《印度尼西亚工业品外观设计法》修正案中的8项拟定修改

《印度尼西亚工业品外观设计法》修正案中的8项拟定修改 在过去五年中，印度尼西亚对保护工业品外观设计重要性的认识不断提高。 这一点可从工业品外观设计注册的申请量持续大幅增加看出。 该申请量从2017年的2319份增长到2019年的2835份，2021年再次跃升至2957份，并在2022年达到峰值，为3533份。   然而，由于商业和创意领域的不断发展，有必要对印度尼西亚共和国2000年关于工业品外观设计的第31号法律（《工业品外观设计法》）进行修改，以便更好地保护工业品外观设计，使其更符合当前的商业实践。   此外，这些拟定修改将与工业品外观设计方面的国际发展情况保持一致，并营造一种进一步鼓励创造和创新的氛围，将创造和创新作为知识产权制度的一部分。 为此，DGIP提出以下8（八）项主要修改：   1. 定义（第1条） 目前，《工业品外观设计法》第1条规定，工业品外观设计是指以三维或二维形式创造一种构型，或线条或颜色的组合，或线条和颜色，或前述各项的组合，给人以审美印象，能以三维或二维图案实现，并能用于生产产品、工业品或手工艺品。然而，在发展过程中，需要给出更精确和更坚决的定义，即工业品外观设计权所保护的客体是“产品的外观”，这种外观具有“审美印象”，可保护产品的全部或部分特征，可以是二维和/或三维的。   2. 保护制度（第2条） 目前，《工业品外观设计法》第2条规定，工业品外观设计只有经过注册程序后才能得到保护；但在新法案中，即使不经过注册程序，也可通过记录获得保护。 修改详情如下： 注册制度： 适用于具有相对较长设计周期的工业品外观设计； 保护期： 自收到之日起5（五）年； 根据《工业品外观设计法》第16条的规定，每5（五）年可续展2（二）次，但须缴纳相关费用。 备案制度： 适用于具有相对较短的设计或商业生命周期的工业品外观设计。 例如，纺织品需符合世界贸易组织（WTO）成员国商定的《与贸易有关的知识产权》（TRIPS）第25条的规定。 保护期： 根据《工业品外观设计法》第17条的规定，自首次公布之日起3（三）年。 根据《工业品外观设计法》第5（五）条规定的注册制度等保护规定，可以在首次公布之日起12（十二）个月内转为注册制度。   3. 不可注册外观设计 目前，不可注册工业品外观设计的规则由《工业品外观设计》第4（四）条规定，即如果工业品外观设计与适用的法律法规、公共秩序、宗教或道德相冲突，则不能提供权利。 然而，新法案中添加了更多规则，该条款改为第6（六）条。   满足以下条件之一的，即为不可注册工业品外观设计： a. 不具有审美印象； b. 创建设计特征时仅考虑技术功能； c. 以民俗或传统文化表达形式呈现，未经进一步发展或修改； d. 违反法律法规、公共秩序、宗教和/或道德的规定； e. 由具有不良意图的申请人提出。   4. 购物中心管理层承担的业主责任/义务 为了营造更有利的环境并维护工业品外观设计权的实施，购物中心管理层不得在其购物中心内销售和/或复制侵犯工业品外观设计权的商品。 然而，这一规定是否适用于电子商务网站还有待观察。   5. 政府行使工业品外观设计权 印度尼西亚政府可出于国防和安全利益考虑而行使工业品外观设计权。 因此，制定了《工业品外观设计法》中目前尚不存在的规定，以保障战略利益，从而使这些权利仍然处于印度尼西亚政府的主权和控制之下。   因此，以下规则计入法案中： –   假设政府有意行使一项对国家的国防和安全至关重要的工业品外观设计权。 在这种情况下，必须首先书面通知工业品外观设计权利持有人。 –   政府关于工业品外观设计权将完全由政府行使的决定为最终决定。 –   政府行使工业品外观设计权，需向工业品外观设计权利持有人提供合理的补偿。   6. 国际注册申请 《海牙协定》以及随后1999年7月2日的《日内瓦法》规定了在世界知识产权组织（WIPO）的管辖体系内，通过以一种语言提交的单一申请、以一套费用在多个国家注册工业品外观设计的机制。为此，新法案考虑到了追认问题，同时兼顾追认的可能性。   7. 工业品外观设计上诉委员会 拟定修改还会对工业品外观设计上诉委员会的存在进行规范，并考虑以下因素： –   考虑申请人对批准决定和权利撤销的认可，具体由工业品外观设计上诉委员会处理，其决定为独立决定。 –   为批准注册工业品外观设计的公众或第三方提供便利，使其通过上诉委员会申请许可，并可向商事法院提出上诉。 这也可减轻处理工业品外观设计权案件领域的负担。 –   通过上诉委员会进行撤销，目前已在日本、澳大利亚和欧盟等国家实施。   此外，还可就以下情况提出上诉： –   申请人或其代理人提出的申请遭到拒绝； –   申请人或其代理人就授予工业品外观设计权作出的更正； –   由利益相关第三方授予工业品外观设计权。   8. 信托担保 该提案还建议，注册工业品外观设计可作为信托担保的对象，关于这一问题的规定将遵循1999年关于信托担保的第42号法律中的条件。   如果您对印度尼西亚或国外的工业品外观设计有任何疑问，请通过[email protected]联系我们。 来源： 印度尼西亚知识产权局（DGIP）